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철 /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'검찰 수사권 폐지'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30일 먼저 검창개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처리 이후의 정국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가 있는 저녁,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. <br />안녕하세요. 지난 며칠 동안 국회의 모습을 보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속전속결로 본회의에 올렸고 일단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시간은 흘러간 거고요. <br /> <br />30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처리가 되겠죠, 일단. 한 가지 법안이 처리가 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다시 또 3일 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. 그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상당히 혼란스럽고 국민들에게 참 볼썽사나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양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검수완박 법안은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.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작년에 검찰총장 그만둘 때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.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과 덜컥 합의안을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실리도 명분도 다 잃은 상황이다. <br /> <br />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. 이 법은 막을 수도 없고요. 이 법안 그대로 처리되는 것은 반대하고 싶고 막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성급하게 합의한 합의가 지금 문제를 키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민주당의 모습은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저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다수의 의석수의 힘을 빌려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저 법안을 저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과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81909555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